“‘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앞장설 것”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세월호가 우리에게 던지는 두 가지 질문으로 왜 생명보다 돈이 먼저인가? 국가는 무엇을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조국 대표는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은 4월 16일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개최한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삼풍백화점은 세월호, 이태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쿠팡 물류 센터, 포스코 제철소, 아파트 건설 현장, 잠수함 정비창 사고, SPC 빵 공장 사고 등을 열거하고 이같이 반문했다.

이어 “이쯤 되면 공장과 현장은 살상 무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라면서 “공간은 다르지만, 그 모든 곳이 세월호다. 그래서 우리 이웃 누군가는 오늘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생명 지킴이 법’이어야 한다. 처벌이 가벼워서는 안 되지만, 예방을 더 중하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고 예방부터 피해자 인권 보장까지 국가의 안전 책무를 명문화한 ‘생명안전기본법’,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라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앞장서겠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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