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는 우리 사회에 여러 부정적 영향 미쳐”

경실련은 4월 16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기부·방통위·미래부 등 3개 정부 부처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개 정부 부처 재취업 승인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93.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송통신위원회)(83.3%) 미래부(87.5%) 등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난해부터 경제부처 등 주요 8개 부처 관피아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관피아 실태조사에 이어 법무부 행안부 등 5개 정부 부처 관피아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4월 16일, “이번 과기부 등 3개 부처 등으로 관피아 문제 제기 시리즈를 일단 마무리한다”라면서 “관·경 유착,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기업 방패막이 등 관피아는 우리 사회에 여러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관피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현실에서 경실련은 주요 정부 부처 관피아 실태를 발표하여 관피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했다”라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관련 내용을 조사하여 문제 제기와 공론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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