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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하고 좋은 정책은 계속 이어받아서 달려야!”
민주당은 4월 7일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기본사회 3기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기본사회위원장은 정청래 대표가 당연직으로 맡고 송기헌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을 맡아 실질적으로 운영한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의 헌법 구성과 기본사회와 관련한 내용을 소개하며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 2항을 소개한 후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주요 정책으로 추진했던 기본 소득에 대해 “헌법 10조부터 39조에 있는 것을 잘 실천하자는 것이다”라며 “이런 기본 소득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헌법에 적시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경시되지 아니한다는 제37조를 읽으면 가끔 눈물이 난다”라며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높이 깃발을 든 기본 소득 정책은 헌법에 매우 부합한다. 이를 구체화해 대한민국이 나아갈 미래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 해안이 매우 저는 놀랍다”라고 치켜세웠다. 정청래 대표는 “이런 매우 훌륭하고 좋은 정책은 계속 이어받아서 달려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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