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당장 모든 사법 정책에서 손 떼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 되자마자, 검찰과 사법부를 망가트리고, 모든 권력을 한 손아귀에 쥐더니, 이제 자신을 위한 ‘공소 취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3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이 하다 하다 이제 ‘조작 기소’ 국정조사까지 하겠다고 한다”라며 “국정조사를 해서 ‘조작 기소’가 밝혀질 정도라면, 재판 빨리 재개해서 무죄 판결받는 편이 훨씬 더 빠를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국정조사는 결국 기소와 재판이 정당했다는 것만 드러내고 말 것이다. 그다음은 재판 재개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자’라는 말을 돌려주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오르도록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며,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등을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 마음대로 해놓고, 공직자들이 무슨 정책을 만들어서, 집값을 올렸다는 건지 황당하기 그지없다”라고 강조하고 “이런 논리라면, 12개 혐의로 5개 재판받는 이재명 대통령은 당장 모든 사법 정책에서 손을 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애꿎은 공직자들만 두들겨 팬다고, 집값이 내려가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공급을 늘리고, 시장에 부합하는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내놓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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