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문제점 알면서 계속 방치

경실련은 3월 17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버스 준공영제 문제 알면서도 계속 방치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전확정제 등 개혁 실패 인정하고, 회계·정산 전면 공개하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서울시 2024년 준공영제 혁신 발표 해놓고 2년째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2026년 3월 현재까지 사전확정제를 위한 정산 방식의 변화는 없고, 민간업체 배당 문제도 그대로이며, 노선 개편 방향은 여전히 ‘용역 진행 중’이라는 말만 있을 뿐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사이 노선은 늘고 정류장도 늘었는데, 실제 버스가 달린 거리는 줄어들었다”라고 주장하고 “이는 노선당 운행 횟수, 즉 배차가 줄어들고 시민 대기시간이 늘어났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라면서 버스 서비스는 겉으로는 늘어난 것 같지만, 실제 공급은 줄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정지원 구조에 대해서도 “심각하다”라며 재정 지원금이 2020년 1,705억 원, 2021년 4,561억 원, 2023년 8,915억 원까지 급증했다가 2024년 4,000억 원으로 다시 급감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런 비정상적 변동의 배경에는 서울시의 ‘미지급금’ 관행이 있다”라고 꼬집고 “더 큰 문제는 운송 수입이 늘어도 재정 지원금이 함께 늘어난다는 점이다”라고 밝혔다.

또 “승객이 늘고 수입이 늘면 시민 부담은 줄어야 정상인데 서울시 준공영제는 오히려 ‘승객이 늘어나면 재정지원도 늘어나는’ 모순적인 구조를 보인다”라며 “서비스 질이 나아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안전 성과마저 뚜렷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준공영제를 유지해야 할 이유는 더욱 약해진다”라고 준공영제에 대한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2024년 스스로 약속한 사전확정제 등 개혁안의 실패를 인정하고, 시민사회가 제시하는 다음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수용할 것을 제안했다.

경실련이 제시한 방안으로는 ▲버스준공영제의 재정 운용의 투명성 확보 ▲비용 절감보다 교통 전환과 교통비 부담 완화를 고려한 적정 서비스 기준을 사회적 논의로 마련 ▲정비비와 인력을 축소해 온 관행을 점검하고, 안전 관련 항목을 우선 검증할 감사·검증 기구 필요 ▲공영노선, 위탁운영, 비영리 방식 등 다양한 운영체계를 도입해 버스 운영의 혁신 모색 등이다.

마지막으로 “버스는 서울 시민이 요금으로 부담하고, 세금으로 다시 떠받치는 대표적인 공공서비스로 운영 역시 공공서비스답게 투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이번 지방선거는 준공영제 개혁의 적기이며, 더는 미룰 명분도 없다”라며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준공영제 개혁과 버스 체계 개편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 제시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버스 준공영제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함으로써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 삶과 직결된 대중교통 정책이 핵심 의제로 다뤄지도록 촉구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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