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기본권 보장,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나서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전현희 의원이 서울이 전국 최초로 완전한 5G SA 기반 공공 통신망을 구축해 기본 통신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은 2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은 더 이상 선택적 서비스가 아닌 시민의 기본권’이라며 서울시가 주도하는 ‘서울형 제4 이동통신사’ 설립 구상을 공식 발표했다.

전현희 의원은 “서울은 글로벌 선도 도시이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높은 통신비 부담과 미래 산업 기반의 불안정 속에 놓여 있다”라며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해 이제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이어 “AI· 자율주행 · 로봇 · 드론 ·UAM 등 미래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통신망이 여전히 기존 5G NSA 구조에 머물러 있다”라고 지적하고 “피지컬 AI 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5G SA와 6G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차에서 통신 끊김이나 반응 지연이 발생한다면 안전은 담보될 수 없다. 로봇·드론 역시 마찬가지다”라며 문제의 해법으로 서울형 사회적기업 제4 이동통신사 설립을 제안했다.

해당 통신사는 ▲ Cloud-Native 기반 5G SA 통신망 ▲ 개방형 기지국 (RAN) ▲ 소프트웨어 중심 구조 ▲ AI 기반 자동화 운영을 통해 저비용 · 고효율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

전 의원은 “영리 목적의 대기업 통신사가 아니라 시민이 주인인 이동통신사”라며 “시민펀드 방식으로 운영하고, 성과와 이익을 시민과 공유하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서울형 4 이동통신사 도입으로 시민에게 돌아갈 변화로 ▲통신비 반값 이하 인하 , ▲안전하고 똑똑한 AI 행정서비스 ▲미래 산업 기반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 피지컬 AI 글로벌 No.1 도시 도약을 제시했다 .

전 의원은 “이것은 비용이 아니라 서울의 다음 10 년에 대한 투자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AI 세계 3대 강국’의 토대를 서울에서부터 통신 혁신으로 실천하겠다”라고 밝혔다 .

전 의원은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완전한 5G SA 통신망을 구축해 시민의 통신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진짜 피지컬 AI 시대를 열겠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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