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위 운영 일정과 방안에 대해 공방전 벌여

국회 대미 투자 특별법 특별위원회는 2월 24일 국회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진술인의 진술을 들었다.

기존 일정에는 공청회 후 법안 상정과 소위 구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일정에 따라 공청회만 진행됐다. 이에 앞서 특위 위원들은 특위 운영 일정과 방안에 대해 공방전을 벌였다.

정태호 민주당 특위 간사는 김상훈 위원장에게 일정 변경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간사는 일정 변경 과정을 설명하고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상훈 위원장은 양당 간사 간의 일정과 운영에 관한 논의와 협의를 당부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로 대미 투자 특별법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3월 9일 이전 법안 처리를 목표로 전체 의사일정에 합의한 바 있다.

애초 의사일정에 따르면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 구성, 공청회, 법안 상정, 대체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대미 투자 특별법 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두 번에 걸친 특위 운영 일정을 일방적으로 파행시켰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위 위원 일동은 그동안 진행됐던 의사일정과 합의 내용 등을 밝히고 “다만, 오늘 정치 일정을 고려해 여야는 어제 의사일정을 조정했다. 공청회와 법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고, 검토 보고와 진술 요지를 청취한 이후 대체토론과 공청회 질의를 거쳐 법안을 소위원회에 부치기로 재차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오늘 회의에서는 공청회만 진행됐다. 김상훈 위원장은 법안만이라도 상정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전체 회의를 산회시켰다”라며 일방적 합의사항 파기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위 위원 일동은 “초당적으로 합의해 구성된 대미 투자 특별법 특별위원회는 국내 정치 상황과 분리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라”라고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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