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주의적 독재적인 행위, 즉각 중단해 줄 것” 촉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 생활하면서 요즘 과연 대한민국의 국회가 필요한가 또는 존재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구심이라고 할지 자괴감이 자꾸 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보편타당한 입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라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믿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데 현실은 그냥 특정 다수당이 밀실에 모여서 당·정·청 회의니, 의원총회니, 자기끼리 뚝딱하면 나머지 과정은 모두 무의미해진다. 이런 국회, 이런 입법, 과연 존재해야 하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라며 국회 기능에 대한 회의를 숨기지 않았다.

그러면 그동안 있었던 여야 간의 국회 운영에 관한 합의 내용과 일정,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 등을 설명한 후 “국회가 여러 통로를, 단계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며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는 순기능 자체가 사라지는 사례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제 행정 통합법, 국민투표법이 법들이 논의 과정에서 국민투표법의 경우에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갑자기 전체 회의를 하겠다고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가결해 버렸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과연 이런 국회가 왜 있어야 하는지, 저는 정말 자괴감이 심하게 든다”라고 거듭 국회 운영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끝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의장도 모르는 내용이 포함됐고, 절차적으로 심각한 흠결이 있는 ‘국민투표법’은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아 주실 것”을 요청하고 “사법파괴 3법, 이것은 위헌이다”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고, 헌법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전체주의적 독재적인 행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민주당 지도부에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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