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고전 한비자의 망징편, 나라가 망하는 47가지 이유 언급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처리를 추진하는 법왜곡죄, 4심제, 대법관증원 3법에 대해 이는 명백하게 위헌인 법률이라고 밝혔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2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 모두 발언에서 “그래서 야당이 반대하고, 법조계와 학계가 반대하고,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문제점을 국민에게 호소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동양 고전 한비자의 망징편에 나라가 망하는 47가지 이유를 언급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되새겨야 할 구절로 “임금이 조그마한 술수로 법을 어긋나게 만들고 사사로운 일로 공사를 그르치게 하며 법률과 금령을 쉽게 바꾸고,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명령을 내려 백성들이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한다”라는 문구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최고 권력자의 범죄 이력을 지우기 위한 술수에 맞지 않는 법들을 찍어내고, 대통령 한 사람의 12가지 혐의 5개 재판을 없앤다는 사사로운 목적으로 신성한 입법권이 무분별하게 동원되고, 노조법 등을 너무 쉽게 바꿔서 노사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라며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SNS에 부동산 메시지를 올려서 국민이 갈피를 못 잡게 하는 이재명 정권의 모습이 떠오른다”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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