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국회의원은 2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촛불행동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최 의원은 최근 김건희, 명태균·김영선, 곽상도 전 의원 등 내란·국정농단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이어진 데 대해 “조희대 사법부의 계획된 면죄부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한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개혁 입법 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도 “사법부 수뇌부가 직접 정치에 개입해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라며 “사법부가 스스로 정치의 한복판에 들어온 이상, 사법권 남용·위법 행위에 대한 견제를 피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2월 19일 예정된 윤석열 내란 사건 선고와 관련해서 최의원은 “내란 범죄에 대한 단죄마저 무너진다면 대한민국 헌정질서는 치명타를 입게 된다. 사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하며“사법부의 독립은 공정하고 무거운 책임을 전제로 한다. 헌법 위에 군림하는 사법 권력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사법부를 감시할 의무가 있다. 내란 단죄 가로막는 조희대 사법부를 탄핵으로 응징하겠다”라고 선언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내란 단죄 가로막는 조희대를 탄핵하겠다”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두고서는 내란에 대한 법적 단죄는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이제 국회는 내란 청산, 내란 단죄를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조희대 탄핵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며 조희대 대법관에 대한 탄핵을 거듭 주장했다.

아울러 “여야 국회의원들이 내란 청산을 위해 똘똘 뭉쳐 조희대를 하루속히 탄핵해야 한다”라며 “국회는 조희대 탄핵으로 뭉쳐 싸우라!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여야 의원들, 촛불국민들과 함께 ‘조희대 탄핵연대’를 결성하고 조희대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혁진 의원을 비롯해 강경숙, 김문수, 김준형, 민형배, 박선원, 박은정, 서삼석, 정일영, 장종태, 조계원, 최민희, 한창민 의원과 촛불행동이 함께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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