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 거의 모든 정비사업 현장, 지연 위기 직면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1주택자 LTV 40%, 다주택자 LTV 0%, 대출 한도 6억 원이라는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서울 내 거의 모든 정비사업 현장이 지연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구역 43곳을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전체의 약 91%인 39곳(계획세대수 약 3만 1천 호)이 대출 규제 정책으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간 20회에 걸쳐 정비사업 현장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밝히고 “이주비 대출을 단순 가계대출이 아닌 주택공급을 위한 필수 ‘사업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라며 정책적 전환을 강조했다.

관계자는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2회)과 실장급 실무협의체 회의(3회)를 통해 이주비 LTV 70% 상향 등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지속 건의해 왔으나 현장의 고사 직전 위기감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해 현황을 공개했다”라고 밝혔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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