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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투기 세력이 우리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 것”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월 10일 원내 대책회의에 앞서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어진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이 문을 열었다. 멈춰 선 민생법안들을 실어 나를 입법 고속도로 관제센터다”라고 설명하고 “어느 상임위가 막혔는지 주 단위, 월 단위로 정밀 점검해 정체 구간은 즉시 뚫고 우회로를 찾아서라도 법안의 도착 시간을 민생의 시계에 맞추겠다”라며 입법 속도를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한 몸처럼 뛰어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지키겠다”라면서 “‘대미투자특별법, 아동수당법, 필수의료법, 전세사기피해자법 등 2월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시급한 법안 129건을 최대한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겠다”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이 오늘 발의된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 집은 삶의 터전이지, 투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세 조작과 전세 사기로 서민의 꿈이 짓밟히는 반칙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라며 “부동산판 금감원을 가동해 상시적 모니터링과 정밀 타격으로 불법 투기 세력이 우리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라고 의지를 다졌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억지 땡깡이라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시장의 반칙을 바로잡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고 상식의 회복이다”라며 현 기조의 부동산 정책이 이어갈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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