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과로 노동을 멈추고 노동자에게 명절을 돌려달라!”

1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택배 노동자의 휴식권과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쿠팡의 명절 휴업 이행과 사회적 대화 참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민병덕)와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박홍배 민주당 국회의원(아래 일동)은 1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족 대명절 설이 다가오고 있지만, 쿠팡 노동자들은 이번 연휴에도 가족과 함께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있다”라고 강조하고 이같이 촉구했다.

일동은 “쿠팡은 자신을 ‘혁신의 선두 주자’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자들을 극한의 과로 노동으로 내몰아 성장을 일궈왔다. 쿠팡이 말하는 ‘로켓’은 누구의 희생으로 발사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 2020년부터 주요 택배 사업자들은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택배 없는 날’을 지정하고 자발적으로 휴무에 참여하고 있다”라며 “설과 추석 같은 명절 역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휴무를 보장해 왔다. 이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자 신뢰의 산물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쿠팡은 공동체의 약속을 비웃으며 연중무휴 배송체제, ‘365일 배송’을 고수했고, 노동자의 과로 노동을 강요하며 자사 이익 극대화에만 몰두해 왔다”라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마저 침해하는 쿠팡. 그 무엇도 법과 노동자의 생명 위에 군림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쿠팡의 사회적 합의 이탈은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택배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밀고 있다. 쿠팡이 멈추지 않음으로써 합의를 준수해 온 타 택배사들까지 물량 이탈과 경쟁력 저하를 우려해 무한 경쟁으로 내모는 ‘나쁜 경쟁’의 독을 퍼뜨리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지금 진행중인 3차 사회적 대화 역시 쿠팡의 비협조로 공전을 반복하고 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택배 노동자들이 공식적으로 쉴 수 있는 날은 8월 14일 ‘택배 없는 날’ 단 하루뿐이다. 이조차 법적 근거 없이 사회적 대화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선의에만 의존한 제도는 쿠팡과 같은 ‘법꾸라지’ 앞에서 언제든 무력화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이제 사용자의 선의가 아닌, 국가 제도 차원의 강력한 보호 구조가 필요하다.

한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택배 노동자의 휴식권과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추석 명절과 공직 선거일을 택배 산업 전체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휴업을 이유로 종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일동은 쿠팡에 “국민이 원하는 것은 ‘더 빠른 배송’이 아닌, 노동자가 ‘더 안전한’, ‘더 행복한’ 배송이다”라고 강조하고 “지금이라도 사회적 합의의 틀로 복귀하여 명절 연휴 배송을 중단하고, 택배 노동자의 휴식권과 참정권을 존중하라. 무엇보다 다가오는 2026년 설 명절에 타 택배사와 마찬가지로 의무휴업을 선언하라”라고 요구했다.

일동은 “일하는 사람 누구나 명절에는 가족과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눌 수 있는 사회,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권리가 로켓의 속도에 짓밟히지 않는 나라를 위해 함께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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