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정부로부터 서울시가 패싱당했다”

송재혁 서울시의원은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을 향해 “서울시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재혁 의원은 “2월과 3월, 불과 35일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확대 지정을 넘나들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서울 전역(경기도 12개 지역 포함)의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은 국정감사에서 “토허제는 발표 직전 연락이 왔다. 사전에 충분한 의논이 있었다면 서울시의 의견을 개진하고 싶었다”라며 “정부로부터 서울시가 패싱당했다”라고 항변했다.

송재혁 의원은 이에 “그동안 서울 집값 상승에서 소외됐던 외곽지역까지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 때문에 포괄적으로 지정된 것은 안타깝지만, 서울시가 그 원인을 제공한 만큼 10‧15 대책을 정치적인 이슈로 부각하려는 시도는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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