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인식은 아직 한가해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청년 일자리의 양과 질이 동시에 붕괴하고 있는 초비상 일자리 대란이다”라고 강조하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내 집 마련 꿈을 빼앗긴 청년들, 이제는 일할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11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20·30 청년층 신규 일자리가 전년 대비 무려 11만 6천 개가 감소했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어 “통계가 집계된, 2018년 이후 2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이다. 청년 비정규직은 8월 기준 257만 명으로 21년 만의 최대치이고, 일할 의욕조차 잃어버린 ‘쉬었음’ 청년도 10월 기준, 73만 6천 명으로 역시 사상 최고치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4대 그룹 총수들에게 ‘규제 완화·철폐 등 가능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면 신속하게 정리하겠다’라고 말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은 아직 한가해 보인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금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규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노란봉투법 등 지나친 규제 일변도 입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특히,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오늘부터 입법예고 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산업현장의 혼선이 한층 더 커지고 있다. 경영계는 원청-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보는데, 노동계는 도리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자세한 검토 없이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졸속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근본적인 원인인 것이다”라며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에 “노란봉투법 전면적으로 철회하고, 즉각 재개정 작업에 나설 것과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는 정년 연장 강행 처리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검토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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