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사퇴, 꼬리 자르기는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함부로 항소하지 말라고 겁박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신중하게 판단하라며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의한, 용산과 법무부의 눈치를 살핀 노만석 대행의 항소 포기에, 이제 이진수 법무부 차관까지 가세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어 “이진수 차관이 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수사지휘권 발동을 운운하며, 항소 포기를 협박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라고 주장하고 “책임질 사람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이진수 법무부 차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이다”라며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노만석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꼬리 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라며 “히틀러는 집권 직후 ‘SA와 SS’ 이런 조직들을 통해서 내부 관료를 통해 국가 관료, 판사, 검사, 군 장성들을 대규모로 교체했다. 기준은 ‘충성심’이었다”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도 문재인 정권에 이어 ‘제2의 적폐 청산 몰이’에 착수했다. 공무원 핸드폰까지 뒤지겠다고 한다. 이제 행정부에도 ‘비명횡사’가 시작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제 공직사회는 동료가 동료를 아오지 탄광에 보내는 5호담당제와 인민재판이 시작되었다”라며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의 한 구절이 떠오른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이제 대한민국은 재명이의 가족이 되어야만 살아남는 동물농장이 되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장동혁 대표는 그러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로 그 재판부에 재배당되었다”라고 지적하고 “문제는 재배당이 사건 배당의 기본 원칙인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차례로 ‘순차 배당’을 했다는 것이다”라며 재판의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했다.

장동혁 대표는 “순차 배당을 한다면, 피고인은 재판부와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얼마든지 ‘재판부 쇼핑’을 할 수 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면서 “서울고등법원에는 형사 3부와 형사 6부 외에도 형사 1부와 형사 13부가 더 있다. 지금이라도 대장동 사건을 다시 무작위로 재배당해야 할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우연은 계획된 필연이다”라고 주장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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