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국민과 함께 행동하고 결과로 말하겠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늘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에게 “공부한 실력 100% 발휘하길 바란다”라며 그동안 함께 수고한 부모님과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어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 기획 수사와 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정치 검사들의 특권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하거나 과감히 뜯어고치겠다. 민주당은 국민 명령에 따라 행동하겠다”라고 밝히고 “오늘 의원총회에서 총의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이번 주 내에 제출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누가 지시했고, 누가 기획했으며 누가 어떻게 실행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까지 철저 밝히겠다. 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과 항명을 선동한 정치 검사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겠다”라며 “오늘 직접 “검사징계법” 대체할 법률안 대표 발의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사도 국가 공무원이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해임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 전체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라면서 “정치 검사들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건 이제 시간 낭비다”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들을 이번엔 반드시 단죄하겠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행동하고 결과로 말하겠다”라며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생도 민주당이고 경제도 민주당이다. 오늘 국회 본회에서 민생법안 54건 우선 처리하겠다”라며 “생활 물류 서비스 산업발전법, 주거 기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을 열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는 내년도 예산 심사도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예산이 민생 회복과 대한민국 정상화 제대로 쓰이도록 한치의 소홀함 없이 철저 심사하겠다”라며 “민주당은 국민 한분 한분의 삶이 안전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최선 다하고 함께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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