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되는 대로 사면 복권해 주겠다는 약속처럼 보여”

이준석 개혁당 대표는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승진시키고 포상한 박정훈 대령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1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일신의 영달을 떠올리기보다 채 상병의 억울함을 생각하고, 권력의 압박보다 국민이 보는 우러러보는 군인의 제복이 더 무겁다고 생각하는 것이 박정훈 대령의 명예였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한쪽에서는 그런 참군인의 자세를 띄우며 정의를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이 연루된 범죄 사건의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이(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로 2심 재판에서는 검찰이 다툴 내용이 사실상 사라졌다. 결국 재판은 조기 종결될 가능성이 커졌고, 대법원 확정까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며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는 대장동 일당에게 형이 곧 확정된다는 안도감을 주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 거기에 더해서 너희를 마무리되는 대로 사면 복권해 주겠다는 약속처럼 보이기도 한다”라고 주장하고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이 재판 중 검찰과 공방을 벌이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점이다”라며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그러면서 “검찰은 판결문에 적시된 성남시 수뇌부가 누구인지 항소심을 통해 규명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정권이 용인하지 않았다”라며 “결국 수뇌부가 대통령 본인인지 아니면 재판에 개입한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 김현지 실장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 사안은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흔들린 결정이다. 내부 보고와 결제가 모두 끝난 뒤 법무부의 부정적 의견으로 방침이 번복되었다는 정황이 맞다면 검찰이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정권의 이해에 맞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법과 절차가 권력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패로 쓰인 것이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준석 대표는 아울러 “이런 장면은 마치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고 현실을 회피하는 타조를 떠올리게 한다. 국민은 이미 그 타조의 거대한 몸뚱어리를 보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 채 숨으려 해도 실체는 가려지지 않는다”라며 “이번 대장동 판결문에 등장한 수뇌부가 대통령인지, 아니면 재판 관리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현지 실장인지가 이제 남은 진실 규명의 대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2022년 대선에서 국민이 투표용지를 킬러 문항이라 부르며 답을 찾기 어려웠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면서 “본질적으로 옷 색깔만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달랐을 뿐, 각자 배우자, 본인에 대한 방탄에 몰두했던 후보 간의 경쟁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대표는 “그리고 그 구조가 지금 역시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로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말을 할 때 가장 빛났다”라며 “하지만 그는 그 말을 그대로 번복해서 박정훈 대령에 관한 불합리한 탄압을 하기 시작했을 때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는 “지금 박정훈 대령을 칭송하고 띄우는 이재명 대통령도 그 본질에 다가서서 본인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 결국은 똑같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