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진 시의원, “무단투기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

김재진 시의원, “무단투기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
입력날짜 2025-11-10 14: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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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별 무단투기 단속 실적 구마다 달라, 홍보와 교육 강화해야”

김재진 서울시의원은 “무단투기 단속 제도 시행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무단투기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며 “단속 인력 확충보다 시민 인식 개선과 홍보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재진 의원은 제333회 정례회의 2025년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를 상대로 질의에 나서 “자치구별 무단투기 단속 인원에 큰 편차가 있고 단속 실적 또한 구마다 다른” 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재진 의원은 이어 “자치구의 재량에 따른 결과이지만 단속 중심의 행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덧붙였다.

▲김재진 의원(오른쪽)이 제333회 정례회의 2025년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를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다./이미지=영상 캡처

김재진 의원은 아울러 “단속 인력을 단순히 확대하기보다 시민 스스로 올바른 배출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민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 강화가 기본이며, 다만 일부 취약지역은 보완적으로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김재진 의원은 “처음 ‘무단투기 단속원’ 제도를 도입했을 때의 취지를 되살려, 단속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시민 불편이 일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서는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시민 스스로 올바른 배출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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