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경제 안보 협상이 거의 마무리...”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권 전환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등 국방 현안에 폭넓게 합의했다”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반드시 현실로 실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1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핵 추진 잠수함을 대신하는 정부의 공식 명칭이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전작권 환수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라고 한 발언을 소환하고 “한미 합참의장들도 같은 평가를 내놨다”라고 밝히고 “SCM 공동성명은 정상회담 팩트 시트가 완성되는 대로 발표될 예정이다”라며 튼튼한 한미 동맹에 의미를 부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를 위해 한미 협상의 후속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한미 간 경제 안보 협상이 거의 마무리됐다”라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 협상과 대규모 투자 논의는 끝났고 안보 협상만 남아 있다. APEC의 성과와 한미 협상의 결과는 만족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라면서 “협상이 최종 마무리되면 양국이 서명한 팩트 시트가 공개된다. 대미 투자 기금 조성, 관세 인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과 예산이 핵심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금이 바로 행동할 골든타임이다. 빠른 입법으로 한미 간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한다”라며 “민주당은 단호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움직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반드시 연결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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