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등포로터리 고가차도 철거 사업 일정 변경은 사전 조정 부재...

“서울 영등포로터리 고가차도 철거·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와 친환경공간 조성 사업이 잇단 일정 변경과 중단은 전형적 행정 신뢰를 떨어뜨린 사례다”라는 지적과 함께 “서울시 대형 사업 추진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라는 요구가 나왔다.

박칠성 서울시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11월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재난안전실 행정사무 감사에서 “서울시의 대형 기반 시설 사업들이 사전 조정 부재와 기획 부실로 인해 예산 낭비와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박칠성 의원은 먼저 영등포로터리 고가차도 철거 사업에 대해 “착공과 준공 일정이 이미 두 차례나 변경됐다”라고 지적하고 “인근 국회대로 도로다이어트 공사, 빗물펌프장 유입 관로 설치 사업 등 서울시 내부의 다른 공사들과 일정 충돌이 발생했다. 이는 사전 협의 부재로 인한 행정 조정 실패의 전형이다”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사업 중단을 언급하고 “광명–서울고속도로 개통 지연(2024년→2028년)을 인지하고도 평면화 공사를 강행한 것은 정책 일관성 결여와 행정 결정 부실의 결과다”라고 일갈하고 “이미 185억 원이 집행된 예산의 상당 부분이 매몰 비용으로 전락했다”라며 행정 결정 부실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서울시는 교통수요 예측 실패와 민원 폭증에도 불구하고 찬성 여론만을 근거로 사업을 밀어붙였다”라며 “이제라도 정책 결정의 검증 절차와 행정 책임 구조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영등포고가 철거와 서부간선도로 사업 모두 부서 간 사전 조율, 교통 영향 예측, 공정별 리스크관리 체계가 부재한 결과다”라고 강조하고 ““서울시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사업 사전검토–외부 전문가 검증–시민 소통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라며 정책 결정의 검증을 당부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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