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거법 위반 등 고발인 출석요구서 도착

2023년 4월12일, 이정근 민주당 前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 1심 선고가 있었다. 사채업자 박우식과 채권·채무 관계로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 중이었던 사건이 형사사건이 된 것이다.

JTBC가 1심 선고 소식과 함께 소위 이정근 녹취록을 보도했다. 동시에 윤관석 의원, 강래구 등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검찰과 언론이 치밀하게 공모한 것처럼, 소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시작이다.

검찰은 나를 공식적으로 출석 요청도 안 하고 있는데 귀국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주당 의원들도 나를 방어, 변론해 주는 사람 하나 없이 즉각 귀국하라고 성화였다. 의총까지 열었다. 바로 기자회견을 하고 ESCP (파리경영대학원 방문교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도 학교 측 양해를 구하고 귀국한 날이 2023년 4월 24일이다.

귀국하자마자 검찰에 자진 출두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했다. 두 번이나 자진해서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했다. 준비가 안 되었다고 나중에 오라고 한다. 준비도 안 된 검찰, 언론은 연일 피의사실 공표로 떠들어댔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공항 직원 한 분이 自燈明 法燈明(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부처님 말씀을 쓴 글을 전달해 주면서 격려 지지해 주었다. 내가 다녔던 대학의 표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예수님 말씀과 상통했다. 감동스러웠다. 윤석열 검찰 범죄 정권이 2년 내 한일은 송영길, 이재명 민주당 전현직 대표와 관련자들 압수수색 수사와 기소이다.

2023년 7월 윤석열의 장모가 항소심 법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2022년 3월 9일, 대선 당시 당대표로 상임선대위원장이었던 나는 0.73% 박빙으로 패배했음에도 승복한 이재명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현실이 너무 불공정하다고 느꼈다. 윤석열 고발장을 작성했다.

7월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을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최은순과 김건희, 남에게 피해 준 적 없고, 이익은커녕 손해 봤다는 등)로 공개 고발장을 접수했다. 당시는 모두 윤석열 검찰 범죄 세력이 휘두른 칼에 주눅 들어 있는 상태였다. 민주당 의원들 지도부도 몸 사리고 있을 때였다. 캐비넷이 무서웠다. 그러다 보니 현직 대통령 공개고발도 이례적인 일이었다.

전 방송사 카메라 기자들이 집결했다. 나의 고발장 요지 설명 기자회견이 주요 방송사에 생중계되었다. 윤석열, 김건희도 보았을 것이다. 당연히 격노했을 것이다. 검찰이 바로 움직였다.

기자회견 이틀후인 2023년 7월 25일, 버스 두 대로 수십 명의 검사와 직원들이 내가 속해있던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후원자였던 박용하 前 여수상공회의소 소장의 사무실과 공장 등 10여 곳을 동시 압수수색 하였다. 이미 4월 말 ‘먹사연’을 돈봉투 관련 영장으로 별건 수사, 압수수색 했다. ‘먹사연’ 회계자료를 다 가져갔다. 모든 금액 입출금 현황이 투명하게 통장과 장부에 기록되어 있었다.

그런데 3개월 후 이런 보복적 수사는 윤석열 격노 때문이라 추측된다. 박정훈 대령 때 격노사건과 비슷하다고 추측한다. 그때 윤석열 고발했던 사건이 바로 공교롭게도 딱 귀국 2년째 되는날 (4월 24일) 참고인 출석요구서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도착했다.

4월 29일 오후 2시까지 서울중앙지검 1237호 김수겸 검사실로 출석해달라고 한다. 출석할 생각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원칙으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모양이다. 윤석열 공소시효는 지난 4월 4일 탄핵 결정 때부터 4개월 남았다. 신속히 수사 기소해야 한다.

윤석열 선거법 위반은 명태균 게이트까지 하면 명백한 유죄 판결이 예상된다. 국민의 힘의 400여억원 대선 비용 국고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것이다. 심우정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했다. 사위 취업 청탁으로 사위가 받은 월급이 뇌물이란다. 상상력이 기상천외하다.

심우정 총장의 딸이 특혜로 외교부에 취직하는 동안 받은 월급도 뇌물죄로 의율할것인가? 정권교체 즉시 심우정을 해임하고 수사를 해야 한다. 윤석열 심우정이 서울구치소에 입소하는 날을 기다린다.


▲소나무당 대표 송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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