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집값 관련 통계 조작 사례 무려 102건” 주장

4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부결되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개정안은 상장 기업뿐만 아니라 비상장 기업을 전부 규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규제가 강화된다”라며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4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민의힘은 “재벌 즉 대주주의 횡포를 막고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론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어 “상법 개정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이 사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늘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의 협의에 적극 나서겠다”라며 “이 자본시장법 개정안만 통과돼도 개미 투자자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4월 17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 소득 고용 통계가 임기 내내 조직적이고 악의적으로 조작되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라고 밝히고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국기 문란 범죄에 국민은 충격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확인한 집값 관련 통계 조작 사례만 무려 102건에 달한다”라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국토부 부동산 원으로 이어지는 부동산 통계 왜곡은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 민주당 정책과 맞지 않으니, 사표를 내라는 노골적인 협박 속에서 자행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심지어 이 협박으로도 부족해지자 부동산 원은 표본 가격을 조작하거나 전체 표본을 통째로 바꾸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며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그뿐만이 아니다.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조작도 드러났다”라며 “가계 소득이 전년 대비 감소하자 근거 없는 가중치를 임의로 부여하여 마치 소득이 늘어난 것처럼 왜곡하고 소득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 수치가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통계청 보도자료를 바꾸라고 지시했다”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정규직이 급증하자 그 책임을 조사 방식 탓으로 돌리는 자료를 내도록 압박한 것 역시 민주당 문재인 청와대였다. 민주당의 정책 실패로 집값은 오르고 소득은 줄었으며 고용은 불안정해졌다. 민생은 피폐해졌고 서민들은 피눈물을 흘렸다”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리고 마침내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민주당은 최재일 감사원장을 탄핵했다. 이제는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감사원을 소나기에 틀어쥐겠다고 한다”라면서 “나아가 검찰을 완전히 해체하여 수사와 처벌 가능성 자체를 영구히 없애버리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울러 “이처럼 이재명 세력은 정권을 잡아서 과거에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은폐하고 수사와 처벌을 피하겠다는 정략적 음모를 획책하고 있다”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이재명 세력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어 이재명을 아웃시켜야 하는 선거다”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 힘이 국민과 함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이번 대선에 반드시 승리해서 이재명 세력의 범죄 은폐 기도를 막아내겠다”라며 “국가 통계 조작이라는 전대미문의 국기 문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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