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침체 활로 12조 찔끔 추경으론 어림없어, 과감한 방안 마련해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민생 경제와 재정 파탄의 주범이다”라고 주장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4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물가 안정, 가계부채 비율 감소, 소득 지표 개선과 출생률 반등을 윤석열 정부의 성과라고 큰소리쳤다”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어 “0%대로 떨어진 경제 성장률 전망과 100조 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을 초래한 장본인이 어쩌면 그런 낯 두꺼운 소리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물가는 안정된 것이 아니라 오른 채로 굳어진 것이며,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 살림살이가 나아진 게 아니고, 가계부채 비율 역시 약관 대출을 가계부채에서 제외하는 국제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착시 효과일 뿐이다”라고 하나하나 뜯어가며 반박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빚을 갚지 못하는 연체율이 상승했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 경제의 실상을 말해준다. 지난해에 반등한 출생률도 정부 정책의 효과가 아니다”라며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그동안 미뤄두었던 결혼과 출산이 다시 이루어진 탓이다”라고 설명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내란으로 장기화한 내수 침체에 활로를 뚫어야 한다. 12조 원짜리 찔끔 추경으로는 어림도 없다”라고 주장하고 “과감한 소비 진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화폐 발행이야말로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다”라며 추경 확대와 지역 화폐 발행을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국의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추경으로 그 발행 규모를 더 키워서 시장과 골목에 돈이 돌게 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민주당은 이번 추경의 성패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추경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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