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가처분 인용, 개탄스럽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린 것에 관해 “매우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4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헌재는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지 단 5일 만에 결정을 내렸다”라며 “헌재의 최단 결정 기록이다. 언제부터 헌재가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였느냐?”라고 따져 물으며 이같이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행 탄핵 심판에 대해 제출했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고 패싱했던 것이 헌재다”라며 “국민의힘이 신청한 가처분은 대놓고 무시하고, 이재명 세력의 유리한 가처분은 신속하게 인용하는 것이 헌재의 공정성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헌재는 결정문에서 가처분을 기각하면 피신청인인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그대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고 단정 지었다”라며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이를 임의로 제한한 것 자체가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재판을 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울러 “헌재의 이번 결정을 보면서 헌재가 정치 재판소가 되었고 나아가 민주당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되었다”라고 주장하고 “한덕수 대행의 후임 재판관 지명은 단순한 인사권 행사를 넘어 국정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본의 어린 결정이었다”라고 주장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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