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국회 통상대책특별위원회 설치” 촉구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널을 뛰듯 한다. 상호 관세가 발효된 지 13시간여 만에 유예되었다”라며 “우리로서는 불행 중 다행으로,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번 셈이다”라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4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속내는 미국 금융시장의 반응이 심각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면 이같이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어 “그런데 8일 밤, 한덕수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 우리측의 요청으로 성사된 게 아니라 미국 측의 요청으로 통화가 이뤄졌다고 한다. 미국 측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국민이 불안하다”라면서 “한덕수 대행이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줘 버린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이 제기되고 한덕수 대행의 대미 통상 협상을 믿을 수가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통상 전문가들은 멕시코 사례를 주목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 요건을 맞춘 멕시코산 제품에는 관세를 0%로 한다고 발표했다”라며 “우리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틀 안에서 협상한다는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국민과 국회, 정부가 합심해서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 통상대책특별위원회 설치를 더 미룰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하고 “각자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정밀하게 분담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며 “지금 당장 국회 통상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다음 주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경기부양과 통상 위기에 대응할 과감한 재정지출 계획이 마련되길 촉구한다”라며 “민주당은 정부안이 제출되는 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증액 심사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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