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잠재력 제고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나아갈 방향 방안 모색

한국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은 4월 3일 은행회관 2층에서 ‘부동산 신용 집중 개선을 위한 정책 콘퍼런스’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진행된 ‘부동산 신용 집중: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정책 콘퍼런스에서는 부동산 부문으로 신용 공급이 집중되고 있는 현황과 그 원인을 진단하고, 생산적인 분야로 신용 공급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원기관으로 함께 참여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잠재력 제고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 및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콘퍼런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김형원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국장 발표한 ‘국내 금융권의 부동산 금융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리스크요인’ 점검이다.

발표에 따르면 전 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은 2,681.6조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7.8% 증가했으며, 주로 기업 부동산담보대출 위주로 증가했다. 부동산 금융 관련 리스크요인으로 은행권의 경우 중소법인‧개인사업자 비주택 담보대출의 연체율 등이 상승 추세로 내수경기 회복 지연시 신용위험이 확대될 우려를 꼽았다.

또 기업 비주택 담보대출 중 건설업 대출 연체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부동산업 연체율도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이며 중소 금융권(저축은행‧캐피탈)은 부동산 관련 대출 편중에 따른 그룹별 영업실적 비교 결과, 부동산 편중이 높은 금융회사가 낮은 금융회사 대비 부실 채권비율‧ROA 변동성이 높아 경기변동에 더욱 취약한 부분을 들었다.

향후 과제로는 금융회사 본연의 자금 중개 기능 및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금융권의 부동산 쏠림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국내 부동산 금융 현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부동산 관련 대출 미시 DB 구축 등 데이터관리체계 정비 추진을 강조했다.

최용훈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국장이 발표한 부동산 신용 집중의 구조적 원인과 문제점과 한국은행은 부동산 부문으로의 신용 집중에 따른 문제점과 신용 집중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 중 먼저 부동산 신용 현황을 들여다보면 금융기관이 부동산 부문에 공급한 신용액으로, 가계 부동산 대출(주택 관련 대출+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과 부동산·건설업 기업 대출(PF대출 포함)의 합계로 산정한다.

부동산·건설업이 아닌 일반기업의 부동산담보대출은 생산적 부문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포함하지 않음에 따라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금융 안정 상황(2025년 3월) 내 ‘부동산 관련 대출’과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신용 규모는 2024년 말 기준 1,932.5조원으로 전체 민간신용의 절반 정도(49.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 이후 연간 100조원가량 증가하면서 2013년 말 대비 2.3배 확대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계 부문은 주담대(정책 모기지 포함)‧전세대출을 중심으로, 기업 부문은 부동산업 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했으며 업권별로는 은행의 부동산 신용 증가세가 가계 부문을 중심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비은행은 2015~17년 중에는 가계 중심으로, 2018~22년 중에는 기업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했다.

부동산 부문으로의 신용 집중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부동산 부문에 신용 공급이 집중될 경우 ▲생산적 부문에 대한 신용 공급이 제한(자원의 비효율적 배분)되어 성장 기여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부동산 신용 집중의 구조적 원인으로는 가계‧기업의 부동산 투자에 집중된 자금 수요와 금융기관의 이자수익 중심 영업구조 등이 맞물린 가운데, 부동산 대출에 대한 낮은 자본 부담 등 규제 측면의 유인 체계도 작용하는 점을 수요 측면은 부동산 중심 자산 선호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레버리지를 동반한 주택투자 유발을 꼽았다.

은행은 이자 이익 의존도가 높은 수익 구조상 안정적 수익 확보가 가능한 부동산 담보 중심의 대출자산 확대를 주된 영업전략으로 활용하고 비은행은 가계대출 규제강화, 수익원 확보 필요성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부동산 관련 기업 대출 취급을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규제 측면을 살펴보면 BIS 자본 규제하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의 자본 확충 부담이 여타 대출 대비 낮아 은행이 주담대 및 부동산업 대출을 우선시할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단기적으로 부동산 신용의 증가세를 적정수준 이내로 관리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부동산 대출 취급 유인이 억제될 수 있도록 자본 규제를 보완 및 생산적 기업 대출 취급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주택금융을 포괄하는 신용 공급 전반의 체계를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개최된 공동정책 컨퍼런스는 이항용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형원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국장, 최용훈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국장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특별 대담 패널로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참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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