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권성동 추경 편성은 한목소리, 해법은 각각 달라

“이번 주가 쉽지 않은 주인데 손 한번 잡아봅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3월 31일 국회의장실에서 진행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모두 발언에 앞서 여야 원내 대표단에 당부한 말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 모두 발언에서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산불이 9일 만에 꺼졌다”라며 이번 산불로 발생한 30명의 희생자의 명복을, 부상자에게는 쾌유를 빌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향후 산불 화재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상임위 차원 공청회 또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어 어제(3월 30일) 정부가 산불 피해 복구, 민생 그리고 통상 중심의 1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안 제출을 예고한 것에 대해 “당정 협의가 진행됐으면 이제는 여야·정 협의 단계로 넘어가서 구체적 방안을 협의하고 국회의 예산 심사에 돌입하면 된다”라며 “어려운 이재민과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추경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러면서 “계속된 산불로 인한 국민의 걱정이 매우 큰데 이것도 모자라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 선거를 둘러싸고 국론 분열이 정점에 이르고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 국민께서 크게 걱정하고 있다. 여야가 견해 차이가 있지만 국민의 근심을 덜어 드리고 국가를 안정시킬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번 주가 그 갈등의 정점으로 가는 시기로 보인다”라면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대로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냉철한 마음으로 지도부가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회동을 통해 3월 임시회 마무리, 그리고 4월 임시회 일정을 잘 협의했으면 좋겠다”라며 “국민이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려운 시기다. 국회의장과 함께 여야 양당 대표가 이 어려운 시기 이겨내기 위해 의견 모았으면 한다”라면서도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하자고 한다. 그러나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다”라고 일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어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에 규모도 턱없이 부족하고 그것도 여야가 취지에 동의하면 그때 가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추경 편성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라며 “민생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 편성 요구를 한 게 몇 달 전인데, 아직도 추경안을 마련하지 않은 무책임의 황당함을 넘어서 분노하게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최상목 부총리는 미국 채에 투자할 시간은 있고 우리 경제를 살릴 추경안을 마련할 시간은 없는지 답해야 할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울러 “더욱 과감한 투자만이 현재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그때그때 찔끔찔끔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의 안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과감한 추경안 편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라며 “이번 추경은 여야 간에 쟁점이 없고 반드시 시급히 처리해야 될 예산만을 담았다”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추경을 먼저 시급하게 통과시킨 다음에 여당과 야당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라며 “헌법재판소 문형배 소장 대행은 빨리 선고 일자를 잡고 선고일 전에 헌법재판관들의 최종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이 자리에서 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대통령이라는 석 자를 붙이기도이렇게 인색한 민주당을 보면서 상대 당에 대한 존중이 있는지 참 의문스럽다”라고 지적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재명이라고 계속해서 불러도 여러분들 아무 소리 안 하겠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를 향해서도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모든 정치적 고려 없이 빨리 재판관 한 분 한 분으로부터 최종 의견을 들어서 결론 내주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은 헌정질서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국회가 탄핵 소추를 했다고 해서 국회의 의견대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면 헌법재판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다수당을 차지하는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이 되었다. 하지만 탄핵 심판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지위를 박탈하는 그런 결정이다”라고 밝히고 “이러한 결정은 누구보다도 신중해야 한다”라며 헌재의 신중한 결론을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주말 헌법재판관 3명을 거론하면서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말라고 한 말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대한 막말 협박이다”라며 박찬대 원내대표의 사과를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줄 탄핵’ 주장에 대해서도 “이건 이성을 상실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라며 “만약 실행된다면 이건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이자 국가 전복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외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마르크스 레닌주의, 북한 따라서 혁명 운운했던 사람”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아주 이념적으로 경도된 진영 논리에 충실한 이런 판사다”라며 “이런 판사를 어떻게 헌법 수호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마 후보자 임명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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