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법대로 즉시 항고하라…윤석열 석방하면 엄중 책임 물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을 향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법이 정한대로 즉시 항고하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내란 혐의는 온 국민이 똑똑히 봤다”라며 “ 그래서 검찰도 당당하게 기소했던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기본 법원, 검찰의 구속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검찰은 법원의 법률적용이 잘못됐다면 바로 잡을 직무상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에 관하여 위헌결정이 난 적이 없다”라며 “엄연히 살아있는 법이다. 그런데도 검찰이 위헌 우려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윤석열을 석방해 주려는 핑계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즉시 기소했어야 함에도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핑계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라며 “돌이켜보면,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때 이미 윤석열 석방을 기도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검찰이 윤석열 내란우두머리를 석방한다면, 이는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우두머리에 충성하는 행위”라며 “검찰은 그나마 내란 수사로 얻었던 국민 신뢰를 모두 상실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즉각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검찰은 신속히, 즉시 항고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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