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청년들 원하는 취업 문 너무 좁아”
‘2030·장년 모두 Win-Win 노동 개혁 대토론회’ 열려

나경원 국회의원은 2월 19일 국회에서 우재준 의원,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과 공동으로 ‘2030·장년 모두 Win-Win 노동 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나경원 의원,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총무, 김기현 전 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청년을 대표하는 정치인 우재준 의원, 김문수 노동부 장관,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토론회는 유일호 부총리가 좌장을, 김희성(강원대) 교수, 송헌재(시립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회를 주최한 나경원 의원은 기조 발언에서 “2024년 대한민국이 드디어 초고령 사회가 됐다”라며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노동 개혁을 빼놓을 수 없다”라고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요즘 좌충우돌하며 혹세무민하고 있다”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응하여 소를 키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토론회를 개최했다”라고 토론회를 개최한 배경을 설명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어 “묻지 마! 정년 연장이 아닌 똑똑한 고용 연장이 되어야 한다”라며 “똑똑한 고용 연장, 노동 개혁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고용 유연성, 두 번째는 임금 체계의 유연성, 세 번째는 잡 형태의 유연성이다”라고 밝히고 “그에 걸맞게 4대 보험도 개혁해야 한다”라며 정년 연장을 통한 노동 개혁, 이를 연계한 4대 보험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마지막으로 “노동 개혁의 핵심은 유연성이자 마치 테트리스 게임과 같아 똑같은 블록으로는 완전 고용 채울 수 없다”라며 “다양한 블록 형태를 만드는 그러한 유연성을 확보하는 ‘2025년 노동 개혁’을 ‘함께 만들어 가자’”라고 호소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두 번째 기조연설에 나서 “요새 졸업식이 한창이지만 청년들은 졸업이 어렵다고 한다. 신규 채용이 급감했기 때문이다”라며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은 너무 좁은 문이다”라고 운을 뗐다.

김문수 장관은 이어 “‘쉬었음’ 청년이 41만 명을 기록했고, 천만 명의 중장년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은퇴한다”라며 “연공급 임금 체계와 수시 경력직 채용 문화, 기성세대 중심의 노동조합 활동이 청년 일자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 논의는 임금 체계 개편과 반드시 연동되어야 한다”라며 “정부는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도전하며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한국형 청년 취업 지원 보상제 실시’, ‘민간과의 협력 체계 강화’, ‘다양한 일 경험 기회 확대 및 첨단 분야 혁신 훈련 확대’, ‘해외 취업 기회 제공’, ‘교육, 돌봄, 문화, 예술 분야에서 청년 채용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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