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회복·경제성장’을 위한 예산 분야별 항목 제시

민주당은 2월 12일,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안하고 빠른 편성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정국 불안에 환율 인상, 소비위축, 주가하락, 수입 물가 상승 등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중산층 서민의 삶도 위태로워지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민주당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1.6%로 발표, 미국이 3월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고관세 부과를 예고, 지난해 양질의 일자리 취업자 수는, 6년 만에 가장 적은 증가폭, 등을 열거하고 “ 기침체 등을 우려하여 한국은행을 비롯하여 국내외 주요 금융기관도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어 “정부도 추가 재정 투입을 국회와 논의할 수 있다고 했고, 민주당은 조속히 추경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지속해서 강조해 왔으며, 정부와 여당이 의미 있는 추경안을 가져온다면 특정 항목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다.”라며 “민생이 중요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그런데 국정을 책임져야 할 국민의힘과 정부는 한가롭다. 국회에서 감액 의결한 2025년 예산안을 원상 복원 등, 억지 주장에 가까운 조건을 달면서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한다”라며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기사회생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조건을 걸 때가 아니다”라고 거듭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민생 회복을 위해 24조원 규모의 세출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살리기 위해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상생 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바우처, 지역화폐 할인 지원 등 소비 진작 4대 패키지 ▲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1인당 25만원,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에 1인당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무기질비료 지원, 쌀 대체 작물 확대, 낙농업 지원, 청년 후계농, 양식업 지원 확대, 수산물 물류 환경 개선 등 농어업 지원 ▲단기 복무장려금, 훈련 간부급식비, 기본급식비 증액 등 장병 처우개선과 함께 감염병 대응강화,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공항 안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등 국민 안전 강화 등이다.

이어 경제성장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세출 증액 내용으로는 ▲공공주택·SOC 투자에 1조 1천억원, 청년 등 일자리 및 창업지원 ▲AI·반도체 투자 확대, 기초·응용R&D 예산 증액, 석유·화학·철강 산업 고부가가치 R&D 등 미래를 대비한 적극적인 투자 ▲전력망 확충,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 RE100 대응, 전기차 지원 확대,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등 기후 위기 대응 ▲고교 무상교육 지원, 5세 무상보육 ▲지방정부 투자 촉진을 위한 지방재정 보강 등이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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