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 특검이 수사하고 싶어도 수사할 사람 없어” 주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보호색을 바꾸는 카멜레온 정치를 하더니 이번에는 지역 상품권 포기 운운하며 악어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주장하고 “카멜레온의 보호색과 악어의 눈물 사이에 공통점은 단 하나, 바로 속임수라는 것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월 2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31일 이재명 대표는 전 국민 25만 원 지역 상품권 포기를 시사하며 추경만이 죽어가는 민생 경제의 심장을 살릴 것이라고 했다”라고 강조하고 “그러나 정작 민생 경제, 민생 경제의 심장을 멈추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재명 대표 자신이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하지만 국민께서 속지도 않을뿐더러 속이려 하는 정치인을 단호히 심판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어 3일 헌법재판소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강행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도 “이번 권한쟁의 심판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그 이유로 “청구인이 국회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국회 의결 절차도 밟지 않고 우원식 의장이 독단으로 제출한 점”을 들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가 권위를 회복하려면 국회의 의결 절차 없이 국회의장 개인이 권한쟁의 심판을 독단적으로 청구한 이 사건 또한 당연히 각하시켜야 한다”라며 “만약에 헌재가 절차적 흠결이 많은 이 사건을 인용한다면 이는 헌재의 공정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계엄 관계자들이 구속되었고 이제는 특검이 수사하고 싶어도 수사할 사람이 없다”라며 “야당 주장대로 군의 하급 장교나 부사관들밖에는 수사 대상이 없다. 이러한 특검을 하려고 수십억이 넘는 혈세를 낭비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일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울러 “대한민국 국군을 완전히 해산할 심산이 아니라면, 또 비상계엄을 조기 대선 국면에 이용할 술수가 아니라면 소위 내란 특검법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을 운운하는 이재명 세력의 35번째 탄핵 협박은 국정 불안의 제1요소다”라며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을 중단하고 국정 안정에 협조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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