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중에 꼭 내란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게 하겠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월 17일 국회에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늘 국회는 내란특검법을 처리한다”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법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범죄 단죄를 위해 꼭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어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되었지만, 묵비권으로 일관하고 내란 잔당들의 증거인멸과 말맞추기가 진행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곳곳에 깊숙이 뻗어있는 잔뿌리까지 제거하지 않으면 내란의 싹이 다시 돋아날 것이다”라며 “불행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특검으로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하는 특검법안은 계엄선포부터 계엄 해제까지로 국한하는 등 수사 대상이 지극히 한정되어 있다”라며 “말만 특검법이지 수사를 대충 하고 적당히 덮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닌지 의심될 정도다. 시간을 끌고 특검법을 유명무실화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라며 수사나 처벌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앞으로도 다른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킬 용기와 근거를 만들어주는 꼴이다”라며 “오늘 중에 꼭 내란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국민을 배신하지 말고 성실하게 협의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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