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은아, “당 대표 주요 당직자 임명권은 유효”
  • 입력날짜 2025-01-16 14: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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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인, “김철근 사무총장 복귀 환영한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1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일부의 행태는 법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라며 “특정 법무법인의 해석을 근거로 결론이 났다며 당 대표를 압박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은아 대표는 “법무법인은 본래 의뢰인의 입장에 유리한 해석을 내리는 기관일 뿐이며, 법원의 판결이 아닌 법무법인의 의견은 어떠한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며 “작금의 상황은 이번 사태의 전개 과정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라고 주장했다.

허은아 대표는 이어 “4사 5입 개헌으로 악명을 떨쳤던 이승만 정권과 자유당조차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다”라며 “하물며 정치 개혁을 염원하는 우리가 이런 비열한 정치 공작과 선동에 휘말리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참담할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허은아 대표는 “당 대표의 주요 당직자 임명권은 유효하며, 더욱이 2024년 12월 19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거론된 당원 당규 개정안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당규 당대표 및 최고위원회 규정 제3조에는 당 대표의 주요 당직자 임명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라고 밝히며 당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의 임명이 정당성을 강조했다.

허은아 대표는 그러면서 “법무법인이 이 조항까지 충분히 검토한 건지 의문이다. 당헌·당규 개정 과정 역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당시 여러 차례 이러한 절차는 인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라면서 “그런데도 효력이 없는 개정을 전제로 해석을 내린 것은 온당치 않다. 당 대표의 발언권이 부당하게 박탈된 상태에서 문서 없이 구두로만 진행된 회의는 원천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허은아 대표는 “이는 마치 과거 독재 정권의 비민주적 회의와 윤석열 정권의 계엄 국무회의를 떠올리게 한다”라고 덧붙였다.

허은아 대표는 아울러 “다가오는 4·2 재보궐선거는 개혁신당이 도약할 중요한 기회다. 그러나 공천관리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당헌 당규에 따르면 공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60일 전까지 구성되어야 하며 이달 내로 마무리되어야 한다”라며 “투명한 공천을 위해 공천관리위원장과 위원을 공개 모집할 것을 제안”했다.

허은아 대표는 “부러질지언정 절대 꺾이지 않을 것이다. 개혁신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비겁한 오늘이 아니라 원칙과 명분을 지키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공당으로서 우리는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이다”라고 결의를 다졌다.

한편, 허은아 대표로부터 해임당한 김철근 전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무총장으로서 최고위에 참석했다”라며 “중앙당 기획조정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최고위 의결 없이 당 대표의 독단적인 해임은 무효는 결론이다”라고 적었다.
▲김철근 페이스북 캡처
▲김철근 페이스북 캡처
김철근 전 사무총장은 이어 “따라서 자동 복귀된 것이다. 일부에서는 제가 자진 사임을 했다는 거짓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그동안 수백 건의 언론 기사에서 해임, 경질이라고 나와 있고 허 대표 또한, 경질했다고 수없이 말해 왔다”라며 “기획조정국의 유권해석에 할 말을 잃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김 전 사무총장은 “불리하다 싶으니 살짝 비틀어서 거짓말로 모면하려 하느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라며 "이런 나쁜 정치 뿌리를 뽑아야 한다”라고 올렸다.

이에 앞서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이기인 최고위원은 “김철근 사무총장님의 오늘 복귀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최근에 업무 공백이 있었던 만큼 속히 인수인계를 받고 또 경로를 파악하셔서 지금의 엉망인 개혁신당을 다시 한번 정상화해 주시는 데 기여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혀 김철근 전 사무총장의 복귀를 명문화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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