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판지연 전략 용인 안돼…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을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들은 KTX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 절차의 완행열차 안에 느긋하게 앉아 있는 사람도 있다. 바로 이재명 대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건은 2022년 9월에야 기소됐고, 기소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15일에 1심 판결이 나왔다“며 ”공직선거법상 2심 판결이 3개월 이내에 나와야 하지만 이미 두 달이 지났고 1월 23일에야 첫 공판이 열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자 이 대표 측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미수령 등 꼼수를 쓰면서 1심 판결 두 달이 넘도록 재판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다행히 어제(15일) 서울고등법원은 2심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오는 3월까지 재판부의 새로운 사건 배당을 중지하고 집중 심리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는 현재 무려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모든 재판들이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 대표 앞에만 가면 늦이어지는 법원의 재판 진행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지금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비난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피고인의 다른 재판에서도 서울고법과 같은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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