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수사 권한·역량·지휘권 없어…짝퉁영장, 위조지폐로 물건 사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수사 권한도, 수사 역량도, 수사 지휘 권한도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의 사건 일체를 이관해야 한다. 그것만이 사법 혼란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무효"라며 "이런 짝퉁 영장을 들고 집행을 지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 위조 지폐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영장 집행 지휘 권한 역시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조정한 검경 수사권에 따라 검사의 구체적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결국 수사권이 없는 수사와 지휘권이 없는 지휘를 두 글자로 줄이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출범 이래 8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받았으나 접수된 6천여건의 사건 중에 고작 5건만 기소했다"며 "공수처에게 수사는 직무인가 취미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과격한 비난을 퍼부었다"며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 탄핵을 암시하며 경제 파괴까지 자행하겠다는 태세"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는 8개 사건에서 5개 재판을 받고 있고,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며 사실상 사법 시스템을 파괴해온 당사자”라며 “죄수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왕이 되려고 공동체의 길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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