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략,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17년 만에 내린 첫눈 폭설을 언급하고 “예상을 뛰어넘는 기록적 폭설로 시설물 붕괴, 농작물 냉해, 그리고 사고로 인한 사상자 발생 등 참으로 피해가 크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제2의 책무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11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일상화된 기후 위기 같은 우리 사회의 위협 요인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라고 밝히고 “모두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어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라며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매우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이 된다”라고 북미 대화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지금처럼 오직 강 대강 전술 하나만 구사하게 되면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우리가 좇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이런 일방적인 억압 정책들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략이 결코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라며 정부의 대외 정책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개입하는 문제 때문에 국제적으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라며 “미국 당선자 트럼프 당선자 측도 조기 휴전을 위해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 흐름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살상 무기 지원 또는 심지어 파병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왜 저 이역만리 타국 땅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에 이 불꽃을 왜 한반도로 자꾸 끌어오려고 하느냐?, 또 미국의 신임 행정부와 지금 한번 싸워보자 이런 태도로 읽힐 수도 있지 않느냐?”라며 “평화가 경제, 안보가 곧 민생”임을 강조하고 “한반도의 평화는 외부의 힘뿐 아니라 우리 자체 힘으로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아울러 “우리 외교가 얼마나 위험에 처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상황에 발맞추고 코리아패싱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정교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남북 간에도 지금처럼 대결 일변도가 아니라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협력하고 우호적 분위기를 만들어서 결국 대화에 이르도록 해 나가야 한다”라고 주문하고 “고객 중심의 실용 외교로 복원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긴 전쟁 아무 소용 없다. 평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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