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일동, 기자회견 열고 촉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일동(아래 국회의원 일동)은 11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위헌·위법한 검찰청법 시행령을 원상복구하라!”라고 촉구했다.

국회의원 일동은 “국회 입법취지를 왜곡하는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 상임위에 수정·변경 권한을 부여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국회의원 일동은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여러 개의 행정입법을 만들어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삼권분립의 원칙, 행정조직 법률주의, 대통령의 헌법 준수 의무를 위반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일동은 이어 “이에 “국회 상임위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하거나 시행 중인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내용을 송부하여 수정·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국회법을 개정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일동은 그러면서 “동훈법무부 장관은 검찰 직접 수사권을 축소한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윤석열 정권은 이를 근거로 전 정권 인사에 대한 표적 수사, 보복 수사를 일삼거나 정적 제거에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라며 “시행령을 개정한 목적이 검찰권을 사유화하여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일동은 “이 같은 시행령 쿠데타를 예방하고 진압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하여 국회 입법취지에 반하는 윤석열 정부의 모든 행정입법을 국회가 수정·변경할 것이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위헌·위법적인 시행령을 원상복구 할 것”을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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