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남용은 역사와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1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대한민국과 중국의 지속적인 협력 기조”를 강조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15일 AP 정상회의에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의 시 주석 간의 정상회담 내용을 언급하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경제와 안보 양 측면에서 어려움을 가중해 수출로 먹고 살아온 우리나라 자유무역 시대가 저물면서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안보가 민생이고 경제다. 외교가 민생이고 경제다”라며 “유연한 자세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적 외교”를 거듭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어 “부품 단가를 낮추려 납품업체의 기술 자료를 중국에 유출해서 부당 이익을 누린 그런 회사가 있다고 한다”라며 “아무리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이런 행태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대기업 일자리는 OECD 국가 중에 꼴찌다. 노동 인구의 86%가 중소기업에 근무한다”라며 “대기업에 의한 기술 유출은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는 기업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리고 산업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여서 엄벌해야 한다”라며 “기업의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포함해서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대책을 국회가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경제가 너무 어렵다. 민생도 참 어렵다. 국가 역량을 이런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해도 부족할 판에 정부가 정치 행위도 아닌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라며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는 역사가 그리고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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