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추천 절차 개시 제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 대상자들의 꼼수 검찰 소환 회피와 임기를 다 채우고 난 뒤 당선 무효형을 받은 윤미향 의원 건 등을 꼬집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작전과 같은 수사 지연작전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특별감찰과 임명 절차와 북한 인권대사 추천에 대해서도 ‘절차 개시’, ‘법안 개정안 당론 발의’를 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6명의 국회의원에 대해 ‘전날 먹은 음식이 상했다’, 국‘회의장 해외 순방에 동행한다’ 등등 소환에 응하지 않은 이유도 천태만상이다”라며 “올해 초부터 1년 가까이 온갖 꼼수를 동원하며 검찰의 소환을 회피해 왔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민주당 윤미향 전 의원이 4년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마친 뒤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 확정판결 받은 것을 꼬집고 “거대 야당의 힘을 믿고 사법 시스템을 대놓고 우습게 본 것으로 명백한 국회의원 특권 남용이다”라며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향후 이 사건의 수사 결과에 대해 어떠한 반발도 변명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수사당국에 “더 이상 해당 의원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당한 수사 기소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어 “어제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추천 절차 개시를 제안했다”라고 밝히고 “8년째 공석 상태에 있는 특별감찰관 제도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북한인권재단이사 추천에 대해서도 “통일부가 지금까지 재단 이사 추천을 13번이나 요청했는데 국회는 그때마다 무시해 왔다”라며 “민주당이 더는 문제를 외면한다면 이는 북한인권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국민의힘은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더라도 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이고 민주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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