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야당 국회의원, 사회단체(아래 단체) 등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윤석열 정부 상생협의체 상생안’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11월 14일, 배달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상생협의체가 115일 만에 “차등 수수료율 방안’을 최종 상생안으로 결정했다”라고 발표했다.

이에 단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환영하지 않는다”라며 “수수료를 낮춘 만큼 배달비를 올렸기 때문이다. 조삼모사 협상안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윤석열 정부가 상생협의체를 통한 자율규제만 고집하며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무시한 결과, 결국 상생안 일방적 발표라는 대참사를 낳았다”라고 주장하고 “소상공인에게 상생을 위해 양보하도록 강요한 결과 자영업자들은 깊은 상처만 입게 되었다”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단체는 이번 상생안에 대한 문제점으로 ▲상생협의체 출범 배민 중개료 9.8%로 기습 인상 ▲회의의 운영 방식 ▲공익위원들이 중재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우대 수수료 ▲자율규제 등을 일일이 열거하고 “자영업자들은 입법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에 소극적이다”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더 이상 무능한 정부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특히 이커머스 시장에서 확보한 시장지배력과 와우멤버십 끼워팔기를 통한 무료 배달로 순식간에 배달앱 시장의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쿠팡에 대해 공정위의 강도 높은 조사”를 촉구했다.

또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을 신속히 추진하여 이를 사전에 규제할 수 있게 하겠다. 또한, 수수료 상한제와 우대 수수료 도입을 담은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다”라면서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법안 논의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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