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쌓는 대로 받는 법”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14일 본회의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졸속 입법이자 입법 농단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에서 여당의 이탈 표를 겨냥, 본회의를 이틀 앞둔 시점에 자기들이 상임위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한 법률안을 다시 뜯어고쳐 통과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검법 원한이 위헌적인 인권 유린법이자 삼권분립 파괴법이라는 것을 실토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률을 여야 간 협상도 없이 마음대로 수정해서 본회의에 직접 제출하겠다는 것도 의회 민주주의에 반하는 입법 독재 발상이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나라의 법률을 만드는 일을 정략적 흥정 대상처럼 취급하고 특검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 카드로 악용하는 것은 매우 저급한 정치 행태다”라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부부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어지간히 다급한 모양인지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양상이다”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수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민주당의 입법 농단에 국민의힘이 놀아날 이유가 없다. 꼼수 악법 반드시 막아내겠다”라며 “민주당은 졸속인 특검법 수정안을 추진하기에 앞서 나쁜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먼저 국민께 사과하길 바란다”라고 사과를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특검법 수정과 같은 얕은 꼼수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 1심 재판 생중계 요청이다”라며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을 앞두고 한 손에는 채찍, 한 손에는 당근을 들고 판사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보겠다는 속셈이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는 형태다”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최근 들어 계엄 준비, 전쟁 획책과 같은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은 40여 년 전 80년대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40년 전에 멈춘 운동권식 사고의 틀을 깨고 단 한 발짝이라도 미래를 향해 내딛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 대한민국 판사들이 결코 민주당의 얄팍한 회유와 협박에 흔들리지 않고 법리와 양심에 근거해 판결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쌓는 대로 받는 법이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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