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 그 돈을 어떤 재원에서 마련하냐의 문제”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5명(아래 교육위원회 일동)은 11월 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어제 상정된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과 관련 법안의 안건 조정위원회를 90일에서 1시간으로 단축하는 만행을 감행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위원회 일동은 “국회법은 안건 위에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소수당과 다수당이 3대3의 동수를 이루어서 90일의 시간을 주고, 합의를 하라는 합의의 정신을 담고 있다”라면서 “하지만 민주당은 90일의 시간을 번갯불 콩 구워 먹듯 오전 1시간으로 끝내버리고 강행 처리로 법안을 통과시켰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위원회 일동은 “오늘 논의된 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어떤 재원으로 마련하느냐다”라며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을 해왔던 것처럼 고교 무상교육을 유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이슈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떤 재원에서 마련하냐의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교육위원회 일동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고교예산을 삭감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철폐하려고 한다고 주장한다”라면서 “다 거짓말이다. 숫자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다. 2025년 예산을 보면, 올해보다 약 5조원의 예산이 더 교육 예산으로 배정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부금 3, 4조와 엊그제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이 합의한 담배소비세 연장을 통해 대략 5조원의 추가 예산이 들어가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 교육 현안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 4조원으로 추정된다”라며 “5조원의 예산을 교육계에 더 지원하고 4조원의 추가 지출을 요구하는 게 왜 잘못된 일이냐. 1조원의 여유 자금까지 주는데 민주당은 이것을 보려고도 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방금 지난 국정감사 때 여러 가지로 논의했던 증인과 관계 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의결안을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부결 처리했다”라며 “어제는 자신들이 원하는 고발 건, 교육부 감사 건, 감사원 감사 건을 마음대로 처리하더니, 그것이 국회의 권위라고 주장하더니, 오늘은 부결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강조하던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땅으로 떨어뜨리고 말았다”라고 비판했다.

교육위원회 일동은 “이것이야말로 산수도 못 하는 민주당의 실력이고, 이것이야말로 앞뒤가 다른 민주당의 위선이다”라고 주장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