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의료대란 인정하고 정책 실패 사과부터… 기금 보전 대책 제시해야”

정부는 지난 9월 26일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의료기관의 비상 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지방 재원으로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미 325억 5천만 원의 기금을 지출했으며, 추가로 655억 원의 지출을 요구받아 올해에만 총 980억 원 규모의 재난관리기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서울시 전체 재난관리기금(8,395억 원)의 11.7%에 달한다.

박유진 서울시의원은 4일 서울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 감사에서 정부가 초래한 의료대란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으로 대응하려는 방침에 대해 서울시의 분명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재난관리기금 추가 지출 여부는 11월 중 열릴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 결과를 기다린다는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 서울시민을 위한 적극적 목표를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라며 “서울시는 중앙정부에 예속된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로서 자기 재원에 대한 자율성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의료대란 상황을 겸허히 인정하고 정책 실패로 재난 상황을 초래한 것을 사과한 후에 지방자치단체에 재난관리기금을 요구하는 것이 순서다”라며 “태풍, 홍수, 지진 등 예측 불가능한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조성한 재난관리기금을 의료 대책에 투입하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투입해야 할 재난관리기금만 천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 기금을 내년에 어떻게 충당해 줄 것인지 보전 대책을 밝히고 현 상황을 수습에 나서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다”라며 “더 이상 정부가 자초한 의료대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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