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대표 발의 11건 등 안건 18건 의결

영등포구의회는 11월 4일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조례안 16건, 승인안 1건, 의견 청취 1건 등 총 18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10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11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은 이규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승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다.

이에 앞서 남완현, 전승관, 김지연 의원이 각각 5분 발언을 통해 구정 운영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과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발언에 나선 남완현 의원은 “집행부는 ‘월남전 참전 전우회’ ‘고엽제 전우회’ 등 영등포구 지역 내 보훈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주민들이 바라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에 대한 진정성 어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근 구청 직원에게 참전유공자 전적지 순례 사업을 건의했더니 그런 여행은 자기 돈 내고 가는 게 맞다고 하는 등 믿을 수 없는 발언에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라며 “본인의 목숨이 넘나들었던 곳을 방문하는 것을 단순 관광 여행으로 치부했다”라고 주장했다.

남완현 의원은 타 구에서 실시한 ‘참전유공자들의 전적지 순례, 위령제’ 등을 언급한 후 “참전유공자들의 전적지 순례를 단순 여행으로 치부하고 예산 형평성을 따지며 예산 편성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 행동을 멈춰 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전승관 의원은 “영등포구와 양천구를 잇는 목동선 경전철 사업이 7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목동선 경전철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위기에 봉착해 있다”라고 밝히고 “이 사업은 영등포구 주민의 염원 사업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선유고교 사거리 인근의 정차역 시설은 우리가 반드시 관철해야 할 과제였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서울시는 목동선 경전철 계획을 수정하고 사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재추진할 계획을 밝히고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서는 노선 변경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라면서 “포기하지 말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다시 발 벗고 나서야 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전승관 의원은 “목동선 경전철 계획 수립 단계에서 영등포 주민의 염원이 담긴 목동선 선유고역 신설 용역 결과와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 제안서를 서울시에 전달할 것”을 촉구하고 “여야를 떠나 목동선 정차역 신설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초당적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날 마지막으로 5분 발언에 나선 김지연 의원은 “영등포구의 주인은 주민으로 영등포구 집행부와 의회는 주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영등포구에서는 반대로 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라며 도림천과 관련한 두 가지 사례를 소개했다.

김지연 의원은 첫 번째 사례로 “2023년 1월 3일 도림천을 사이로 둔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연결하는 도림보도육교가 내려앉는 사태가 발생한 이후 1년 10개월이 흘렀다”라며 “이 시간 동안 신도림역으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지연 의원은 “교량 재건에 관한 현재 추산 예산(약 45억원), 영등포구의 투자심사 요청 계획, 지역 국회의원의 국비 확보 의지와 구청과의 협조 요청 공문 발송” 등을 일일이 열거한 후 “그러나 구청에서는 국비 확보 관련해 어떤 항목을 신청했는지 끝까지 비밀로 한 채 특교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라고 했다.

이어 “지역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고, 주민을 위한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의 꼬리표가 중요한 것은 아닐 것이다. 어떤 예산이든 영등포구에서는 최선을 다해 빠르게 확보해야 한다”라며 “하루빨리 신도림 보도육교가 재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지연 의원은 두 번째 사례로 “도림천변의 공기를 통해 먼지를 터는 기구(아래 에어건)를 설치해달라는 아주 보편적인 민원이 있었다”라며 “그런데 수변 관련한 여러 부서에서 에어건 설치는 우리 담당이 아니라는 답변을 내놓았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심지어 우리 주민의 명확한 요청 사항을 구청에서는 분명히 확인했고 설명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120 다산콜센터에 민원을 넣거나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달라는 내용이었다”라고 토로했다.

김지연 의원은 “영등포구청의 조직도상의 국과, 팀의 존재 이유는 결국 주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부분이라 생각한다”라면서 “도림천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의를 위해
적극적인 민원 해결에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영등포시대는 이날 진행된 남완현, 전승관, 김지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관한 영등포구청의 입장을 묻고 11월 8일 받은 대답을 아래 싣는다.

영등포구청은 남완현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 “영등포구는 이미 9개 보훈단체에 국내 전적지 순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요구를 조화롭게 반영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과 예우를 위해 내년에는 명절과 기념일에 지급되는 위문금을 현재 2만 5천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영등포구는 베트남 현지 전적지 순례 사업에 대해서는 “참전 유공자들의 희생을 기리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상대 국가와 국민의 고통과 상처에 대해서도 깊이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며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꼭 베트남 전적지 순례를 통해야 가능한 것인지 고민해 볼 문제다”라고 밝혔다.

영등포구는 “국립현충원을 찾아서 전우를 참배하거나, 그 후손들에 대한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등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전승관 구의원의 선유고역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영등포구는 선유고역 정거장 추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서울시에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애초 계획대로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고, 2024년 7월 결국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등포구는 자체적으로 수행한 ‘목동선 선유고역 신설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서울시에 제출하여 선유고역 정거장 신설의 타당성 근거를 제시했다”라며 “서울시의 ‘목동선 노선 재구상 계획’은 올해 말에 마무리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영등포구는 “서울시, 시의원 등과 지속해서 협의하고, 양천구 및 양평동 주민들과 소통하여 ‘선유고역 정거장 신설’이 관철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지연 의원의 도림보도육교와 도림천 민원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는 “준공된 지 불과 7년 만인 지난해 1월 붕괴했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는 공사 관련자와 업체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경찰에 고발했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라며 “신도림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징검다리’를 설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올해 4월, ‘도림보도육교 재설치’를 위해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요청했으나, 영등포구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자치구 재원을 확보하여 건설하라고 7월 결정했다”라며 “그러나 도림보도육교 재설치는 구로구와 영등포구 두 개 구에 걸친 광역 사업이고, 당시 서울시 예산으로 건설되었던 만큼, 새롭게 건설되는 도림보도육교도 서울시 예산으로 건설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강조했다.

영등포구는 “이에 따라 내년 4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다시 요청할 계획이며, 심의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라며 “투자심사가 통과되면, 영등포구는 국비, 시비 등 외부 재원을 확보하여 재설치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비 확보 관련해서 영등포구가 국회의원과의 소통 및 여‧야 협치를 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 국비, 시비 등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한 특교 신청은 서울시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가 이루어진 이후에 가능하다”라면서 “내년도 서울시 투자심사가 통과되고 나면 중앙정부 예산, 서울시 예산 확보를 위해 행안부와 서울시와 국회의원, 시의원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도림천 변 에어건 설치 민원과 관련해서는 “‘도림천 변 에어건 설치’와 관련하여 영등포구는 민원 처리 시, 행정서비스의 수요자인 구민의 입장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처리할 것이다”라며 “에어건(먼지떨이기) 설치는 올해 12월 중으로 완료하여 구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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