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국회의원과 경실련,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정진욱 국회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경실련(아래 정진욱 의원과 경실련)은 9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의 상표권 침해 등 기술 탈취 소송 갑질을 규탄하며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정진욱 의원과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상표로 새로이 성장해 나가던 기업 ‘아이밀’은 일동후디스라는 관련 업계 대기업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휘말려 결국 기업의 존폐 위기로까지 몰렸다”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정진욱 의원과 경실련은 “2018년경부터 시작된 해당 상표권 침해행위는 전형적인 재벌 대기업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갑질과 기술침탈 사건의 하나로 판단한다”라며 “경실련은 해당 문제를 사회적으로 다시 알려내고, 관련된 허술한 법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정진욱 의원과 경실련은 “재벌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탈취하여 자신들의 이익구조에 편입시키는 불공정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힘없는 중소기업들은 공정한 시장경제의 기반이 상실되고 성장동력도 멈추게 될 우려가 크다”라며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정진욱 의원과 경실련은 “공정거래의 관점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거래상 지위 남용, 사업 활동 방해 등이 있지만 기술 탈취, 소송 갑질 등도 구체화 된 행태로 정하여 관리해야 하고 대‧중소기업 모두 상생 협력의 지향을 기반으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경제질서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진욱 의원과 경실련은 “기술과 아이디어가 존중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되고 상대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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