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이유로 줄줄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하지 못하는 실정”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수도권 대상 예비타당성조사 지표개선이 시급하다”라며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개선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문성호 의원은 7월 30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2008년 11월 우이-신설 연장선, 서부선, 목동선 철도사업 등이 포함된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라며 “그러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해당 사업들이 10년 이상 지연됐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 내 교통 소외지역 심각성이 악화함에 따라 서울시는 도시구조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전철 개별 노선 재검증을 시행해 강북횡단선, 목동선 철도사업 등이 포함된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2020년 11월)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2019년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대상 기존 예타지표인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3가지로 구성되었던 평가항목에서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삭제하면서 경제성 비중이 최대 70%까지 적용되는 타당성 평가를 시행했다.

문성호 의원은 “해당 여파로 서울 관내로 통과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과 철도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잇는 ‘강북횡단선’, 그리고 서울 서남부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목동선’까지 경제성을 이유로 줄줄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라고 강조했다.

문성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예타 지표의 경제성 평가 비중을 현행(60~70%)에서 최대 20%까지 하향 조정(40~50%)하고, 정책성 평과 비중을 그에 비례하여 상향할 것 ▲경제성 평가 시 반영하는 편익 항목에 시민 안전과 쾌적성, 만족도가 반영된 ‘혼잡도 완화’를 신설하고, 저평가된 여가 목적 통행량 가치를 편익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편익 항목 개선할 것 ▲정책성 평가 시 장래 가치 등의 편익을 환산한 ‘철도사업 파급효과’와 ‘지역 균형발전 효과’를 특수항목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직후, 문성호 의원은 구체적인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안을 담은 ‘수도권 역차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건의안은 이번 8월에 개최되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25회 임시회를 거쳐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문성호 의원은 해당 건의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하면 7월 11일부터 29일까지 받은 1,630명 서울시민의 서명부와 함께 이송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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