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저출생 정책 구조적 개편 필요” 강조

김동욱 시의원은 서울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울시 저출산⋅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동욱 의원은, “우리나라 출산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9년 이후 1분기 기준 올해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떨어졌으며, 서울시의 경우 작년 1분기 0.63명에서 올해 1분기 0.59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8년 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정권을 망라하고 저출산, 저출생 대응에 약 380조 원의 예산을 썼지만, 이중 상당수는 저출생 예산으로 포장되거나, 집행된 예산은 많은 시민이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다.”라고 국가 및 서울시 저출산 정책의 취약한 상황을 꼬집었다.

김동욱 의원은 올해 서울시 저출산, 저출생 대책 121개 사업 중 ‘정·난관 복원 지원 사업’의 예를 들면서 “저출생 정책의 구체적인 지원 조건 없이 정책이 발표되어 시민들에게 지적을 받기보다는 지원이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담보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 저출생 문제 원인을 “① 집값 및 육아, 사교육, 증여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 ② 전반적인 결혼과 출산에 있어 가치관의 변화, ③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아이 돌봄 시설”이라고 진단했다.

김동욱 의원은, “출산에 대한 불안이 젊은 층이 느끼는 미래의 불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면서, “신혼부부 등은 육아와 교육에 드는 비용을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 요소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가들은 내 집 마련에 대한 젊은 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인프라부터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라고 관련 정책의 보완점을 설명했다.

김동욱 의원은, “서울시부터 나서서 저와 같은 청년들에게 본인이 행복하게 자라온 만큼 내 아이도 잘 키울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정책을 하루빨리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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