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과정, 설계 안전성 검토 민간 공사까지 확대

25일 오전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교량 보가 붕괴되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27일 오후, 본 기자가 방문한 붕괴 현장은 한곳에 출입 통제를 알리는 테이프만 설치되어 있을 뿐 관계자 등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제2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정부는 건설 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건설 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건설 현장 추락 사망사고의 단계적 감축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비계·지붕·채광창 등 추락 취약 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등 국가 건설 기준을 실제 현장 여건에 맞추어 개선한다.

 

또 건설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비계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 규칙을 정비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 등 최근 개정 내용을 담은 해설서와 질의 회신 집을 발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을 더욱 촉진한다.

아울러 품셈도 작업 난이도·공사 여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세부 공정을 보완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원도급사의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도록 타워크레인 임대차 표준계약서 약관도 제정한다.

그뿐만 아니라 시공 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 확인을 위해 공공공사에만 적용 중인 설계 안전성 검토는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고, 검토 결과 미흡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시정·보완이 가능하도록 업무 매뉴얼을 구체화한다.

노덕승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