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영등포시대

[HOT뉴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 원포인트 개헌 강조

  • ‘학생인권조례’ 운명은?
  • 입력날짜 2023-12-25 11:20:04
    • 기사보내기 
폐지? vs 존속?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와 관련해 “매우 유감이다” (서울시의회 관계자), “당연한 결정이다” (전명주 민주당 시의원) 등 반응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교육감 8인은 12월 29일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동안 전국의 학교에서 조금씩 발전시켜 온 학생 인권신장의 가치가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이를 분명하게 천명한다”라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의 운명에 귀추가 주목된다.

편집국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